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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달러 패권' 공격에 미국의 금융제재 역이용[PADO]

머니투데이
  • 김수빈 PADO 매니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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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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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국제통용화폐인 달러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힘으로 손꼽힙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달러를 매개로 상업 및 금융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발행하면 수많은 나라들이 함께 사용합니다. 통화량을 늘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경제학의 상식이지만 미국은 예외에 가깝습니다. 돈을 찍어 국가재정을 마련한다는 이른바 '인플레이션세(稅)'를 전세계가 나눠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않고도 달러를 찍어 1000조가 드는 전쟁도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재정에 대한 부담없이 자유롭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없습니다. 중국은 바로 이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흥미롭게도 미국 스스로가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는 실책을 저질렀다고 지적합니다. 전세계가 함께 쓰는 달러의 힘을 이용해 문제 있는 나라에 대해 '달러를 사용 못하게 하는' 금융제재를 가하는 빈도를 높여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제재 대상국을 국제거래에서 고립시키는 효과가 있었겠지만, 빈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제재 대상국들이 너무 많아짐에 따라 이들끼리 제3의 결제수단으로 거래하는 방법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달러가 통용되지 않는 공간이 넓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의 확대를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중국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당면 과제는 당장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향후 유사시에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미국의 제재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정도로만 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어도 큰 성공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중국, '달러 패권' 공격에 미국의 금융제재 역이용[PADO]
아르헨티나는 7월 말 익숙한 문제에 직면했다. 최근 IMF에게 받은 구제금융 440억달러 중 27억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색다른 해결책을 내놓았다. 달러 순 보유고가 적자 상태였던 아르헨티나 정부는 상환의 일부를 위안화로 했다. "아르헨티나는 외환보유고에서 단 1달러도 상환에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세르지오 마사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의 호언장담이었다.

아르헨티나가 IMF에 중국 통화로 송금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이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 더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항구적이 될 겁니다." 아르헨티나 경제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되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지구 반대편 방글라데시도 지난 4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러시아에 밀린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위안화를 선택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달러는 사용할 수 없었고 루블화 결제는 방글라데시 정부에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두 나라는 대신 위안화를 쓰기로 합의했다.

개발도상국들은 국제 무역과 금융에서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비해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새로운 중견국으로 부상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 심해졌다.

반제국주의자들은 수십 년 동안 '탈달러화'를 추진해왔지만 미국 통화의 압도적인 힘으로 인해 탈달러회는 최근까지 구호에 불과했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제재가 확대되고 국제 결제를 위한 신기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때 난공불락이었던 달러의 지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e-위안)를 수용하고 대체 글로벌 결제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

그 목표는 달러의 패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게 아니다. 달러의 지배력을 약화시켜, 언젠가 미국이 러시아에 부과한 것 같은 제재를 중국에게 겨냥할 경우 중국의 경제적 생존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금융력을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미국 달러의 헤게모니가 차지하는 부분은 큽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관료의 말이다. "미국이 결제 시스템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도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제재한 개인 및 단체의 목록은 2206페이지에 달하며 여기에 적힌 이름은 1만2000건이 넘는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대통령들이 외교 정책 문제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유혈 사태를 초래하지 않는 듯 보이는 금융제재를 선택함에 따라 그 사용이 급격히 늘었다.

"이런 금융제재는 미국 영토 바깥에서도 적용을 암시하기 때문에 다른 정부들을 겁먹게 하죠." 채텀하우스의 라틴아메리카 연구위원 크리스토퍼 사바티니다. "세계 경제의 4분의 1이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받고 있고, 그 제재가 언제든 어느 나라에게 사용될 수 있다는 위협이 있다면 판도가 바뀝니다."

'백파이어: 제재는 어떻게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세계를 재편하나'의 저자 아가테 드마레는 세 가지 주요 사건을 꼽는다. 2012년 이란의 스위프트(SWIFT) 글로벌 금융 메시징 네트워크 차단, 2014년 크름(크림)반도 병합 이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이로 인해 러시아는 역대 최대 제재 대상국이 됐다), 2018년부터 시작된 중국과의 무역전쟁이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불량국가'들의 사고방식을 전환시켰죠... 서구의 금융 메커니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PADO 웹사이트(https://www.pado.kr)에서 해당 기사의 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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