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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독점당국, 민영경제 발전 조치 22개 발표… 규제 완화 신호?

머니투데이
  • 김재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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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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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본부/사진=블룸버그
중국 베이징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본부/사진=블룸버그
중국 반독점 당국이 민영경제 발전을 전력 지원하겠다며 22개에 달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알리바바·텐센트 등 IT기업 규제의 선봉에 섰던 반독점 당국이 민영경제 지원을 밝히면서 중국 IT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중국 CCTV, 경제매체 재련사(財聯社)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SAMR)이 '시장감독부문의 민영경제 촉진에 대한 약간의 조치'(이하 '22개 조치')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22개 조치'는 지난 7월 14일 중국 국무원이 '민영경제발전 촉진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 2018년 설립된 시장총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창한 '공동부유' 기조에 따라 알리바바·텐센트 등 IT 대기업의 독점 행위에 철퇴를 내린 반독점 규제 사령탑이다. 지난 2021년 4월 시장총국은 반독점법을 위반한 알리바바에게 182억위안(3조2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후에도 디디추싱·메이투안 등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조사했다.

시장에서는 반독점 규제 사령탑인 시장총국이 민영경제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국 IT·플랫폼 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22일 오전 관련 뉴스가 보도된 후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대표 기술주가 포함된 홍콩 항셍테크지수는 2.6% 상승한 3941.24에 오전장을 마감했다.

그동안 중국의 대표 민영기업들은 IT와 부동산 업종에 주로 분포돼있었으나 IT는 중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로, 부동산 업체는 관련 경기 침체로 인해 최근 영향력이 급감했다.

/사진=블룸버그
/사진=블룸버그
시장총국은 '22개 조치'를 통해, △민간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개선 △정책지원 강화 △ 법치주의 보장 강화 △질적 발전 촉진 △사회 분위기 조성 등 5가지 방면에서 민영기업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제정(해당 리스트 외에는 모두 개방) △행정인허가 제도 간소화 △인증 제도의 업별·지역별 상호 인정 확대 △기업 신용리스크 관리제도 개선 △사업자등록증 등록·말소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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