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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복도에 소변 본 두살배기…"2000만원 배상하라" 中판결, 왜

머니투데이
  • 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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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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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이두
/사진=바이두
중국의 한 성인이 2살짜리 아이가 병원 복도에 배출한 소변을 밟고 넘어져 장애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아이 부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2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 소아과 병원에서 2살짜리 샤오제가 복도에 소변을 봤다. 그리고 정확히 12초 뒤 류모씨가 소변을 밟고 넘어졌다.

류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그에게는 10급 장애 판정이 내려졌다. 류씨는 병원을 상대로 업무 지연 손실과 장애 보상 등 20만위안(약 3660만원)을 요구했다. 병원이 거절하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건 당시 CCTV를 돌려본 끝에 사고 원인이 샤오제 소변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모는 샤오제가 볼일을 본 2분 뒤 걸레로 닦아냈지만 류씨 사고가 난 뒤였다.

류씨는 손배소 명단에 샤오제 부모를 추가했다. 샤오제 아버지는 "아이가 급해서 오줌을 눴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책임은 샤오제측에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샤오제 가족이 11만위안(약 2000만원) 배상과 1000위안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판시했다.

병원은 배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샤오제가 소변을 볼 동안 보모는 병원 안내데스크 직원들이 현장을 목격할 수 없게 샤오제를 가린 게 결정적이었다. 병원은 또 병원 입구와 계단 등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류씨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응급처치를 하는 등 도리를 다했다고 봤다.

샤오제 아버지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에 무리가 없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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