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이럴 땐' 촬영거부 가능

2021년 8월23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사진= 뉴스1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내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사진= 복지부

거부 사유에 해당해 촬영을 거부하려는 의료기관장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그 거부 사유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으나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전원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이나 사람은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장은 10일 이내에 열람·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열람이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는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삭제하면 안 된다. 열람·제공 요청 예정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보관을 연장해야 한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하려는 기관이나 사람은 연장 요청서와 함께 관련 업무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할 때 연장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해 요청하되 그 기간을 추가 연장하려면 다시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기관은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의료법은 촬영된 영상 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와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위반 의료기관에는 복지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의료기관당 설치 단가 한도 이내에서 실제 지출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국비 25%, 지방비 25%를 지원한다. 수술실이 1~2개인 곳의 한도는 490만원, 수술실 개수가 11개 이상인 곳은 3870만원이다.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현황 등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CCTV 설치·촬영 관련 현장 문의나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행 후 환자단체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행규칙안 마련 과정에서 운영했던 관계단체 협의체도 재개한다.

한편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법 시행 관련 불만을 드러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개정 의료법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해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고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해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