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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기재차관 "세수부족에도 민생·경제활력 사업 차질없이 집행"

머니투데이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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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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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8.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8.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세수 부족 등 어려운 집행여건이지만 앞으로도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집행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활용, 해당 사업에 대한 자금 우선 배정 등 정치하게 설계된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해 중점 관리 중인 민생안정 관련 사업은 예산현액 89조9000억원 중 8월 말 기준 70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78.6%다. 같은 기간 경제활력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6조5000억원 중 69.7%인 18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이들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의 경우 총지출 집행률(65.5%) 대비 양호한 집행실적을 달성 중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김 차관은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과 관련해선 재정안정화 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고 밝혔다. 또 재정집행을 원활히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선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세수 부족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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