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대부업 손질하지만... 최고금리 인상 없이는 실효성 '의문'

금융당국이 저신용자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대부업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정치권의 반발로 법정최고금리 인상 논의는 배제됐다. 금융업권에서는 이를 높이지 않고는 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부업권과 함께 우수대부업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수대부업자들이 은행으로부터 더 늘린 차입금이 실제로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에 쓰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고금리 기조로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대부업체들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 제도의 두 번째 개편을 시작했다. 우수대부업 제도는 2021년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됐을 때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출잔액과 저신용 대출 비중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부업체를 선정해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현재 26개 대부업체가 우수대부업자로 지정됐다.

대부업계에서는 우선 법정최고금리를 높여야 저신용자 대출이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사실상 신용대출에서 역마진이 났다. 대부업체 상당수가 신용대출을 중단한 이유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부업계의 신규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6000억원이다. 지난해 업계는 4조1000억원의 가계대출을 취급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신규 가계대출 규모는 1조원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보통 대부업체는 저축은행, 캐피탈사에서 자금을 빌려오는데 조달비용 금리만 10%에 달한다"며 "리스크 관리비 등을 감안해 마진을 남기려면 법정최고금리인 20%가 넘는 금리를 책정해야 해 신용대출을 중단한 대부업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선책으로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을 원활히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지만, 저신용자 대출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에 차입을 강제할 수 없어 조달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한 은행업권 관계자는 "대부업에 자금조달을 늘렸을 때의 이익보다 부정적 꼬리표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