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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IASB 위원장 만난 이복현 "IFRS17 가이드라인..불가피한 선택"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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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5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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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단기성과주의 우려한 이복현 원장, 영국 런던 IASB 본사서 핵심 3인 면담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식' /사진=임한별(머니S)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식' /사진=임한별(머니S)
'실적 부풀리기 의혹'에 휩싸인 IFRS17(보험권 새 국제회계기준)에 대해 금융당국이 9월 결산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한 가운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계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영국 런던 본사의 IASB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다. 이 원장은 평소에도 보험사 경영진의 단기성과 주의로 인한 '숫자왜곡'에 우려를 표명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4일 런던 IASB 본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코우(Andreas Barckow) 위원장, 린다 메죤 허터(Linda Mezon-Hutter) 부위원장, 닐리 샤(Nili Shah) 전문위원 등 핵심 멤버 3인과 만나 올해 첫 도입한 IFRS17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IASB는 IFRS17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로 위원장이 최상위 의사결정권자다.

이 원장은 "올해 IFRS17을 전면 채택했는데 (보험사별로) CSM(계약서비스마진) 가정이 매우 달랐다"며 "비교가능성, 인과성이 떨어져서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초기 불가피하게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이라고 설명하며 "이제 좀 안정을 찾았다"고 국내 상황을 전했다.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17은 보험사가 회계상 어떻게 가정 하냐에 따라 장래이익(CSM)이 크게 달라진다. 실제로 실손의료보험, 저해지·무해지 보험계약 대한 CSM이 회사별로 천차만별이라 상반기 실적에 대해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공식석상에서도 "경영진들이 단기 평가를 좋게 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숫자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실손보험, 무해지·저해지 보험 등 5가지 항목의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국제회계기준 원칙상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했다. 가이드라인은 9월말부터 전면 반영돼 보험사 실적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 면담에서 이 원장은 '경영진(대리인)의 문제' '포트폴리오 다양성'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에 바코우 위원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기대한 것과 동일하다"며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회계 자율성 침해라는 일부 보험사의 입장과는 상반된 견해로 볼 수 있다. 바코우 위원장은 또 "올해 도입 첫해라서 시장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예견했다"며 "지금은 경과기간이다. 1년치 결과를 보고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스스로 '회계사'라고 밝히며 회계전문가로서의 국제회계에 대한 평소 생각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은 1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 원장은 지난 10일부터 'K-금융' 세일즈를 위해 영국, 스위스, 독일 등을 방문했다. IASB 핵심 멤버 면담은 투자설명회(IR) 스케줄과는 별도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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