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정부 "안보우려없는 경영 보장될 것"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3에 참가한 웨이퍼 생산 및 공급기업 어드벤테크 관계자가 300mm 웨이퍼를 설명하고 있다. 202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정부가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상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에 대해 중국 내 설비의 5%이하 확장을 조건으로 확정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가드레일 조항 확정안을 분석한 뒤 이같이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밤 9시45분(한국시간) 반도체법상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 및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의 최종안을 공고했다.

가드레일 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조금 수령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하 확장은 허용하되 기존설비는 10%미만까지 확장을 허용한다. 같은 설비에서 생산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제품으로 활용될 경우 확장 규모의 제한은 없다.

또 기술협력에 관해서는 우려대상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기술 라이선싱을 제한한다. 대신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연구는 미 상무부와 협의아래 진행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8월 반도체법 발효 직후부터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당초 세부 규정 초안에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을 보장했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에 발표한 초안과 비교하면 △생산능력 측정기준을 계절별 변동을 고려,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변경 △구축 중 설비에 대한 협의조건부 예외 인정 △진행 중인 연구나 국제표준 마련 활동에 대한 기술협력 제한범위 제외 등 업계 경영환경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5% 초과 확장시 투자 금액 제한 역시 기업과 협약을 통하도록 변경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업계는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하여 대응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