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18년 이어 또 정부폐쇄 위기..공공 어린이집 멈출 수도

=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1일 오후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 주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미국 정치권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존폐 문제로 씨름을 벌이다 2014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김에 따라 연방 정부가 끝내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상황에 돌입했다. 미국 상·하원은 현지시간으로 30일 자정(한국시간 1일 오후 1시)까지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은 1일 오전 0시 1분부터 정지됐다. 지난 1995년 미 연방정부 폐쇄 당시 주한미국 대사관의 비자발급 업무가 중단돼 미국을 방문하려는 한국인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2013.10.1/뉴스1

미국 백악관이 의회의 지출자금 승인 거절로 인한 정부폐쇄(Shut down)를 대비하기 시작했다. 이달 말까지 의회가 정부에 자금지원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공공 예산이 바닥나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 급여가 끊기면서 연방행정이 멈추게 된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 등은 워싱턴 관계자들의 언급을 토대로 '정부폐쇄에 따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폐쇄는 정당 간 예산안 합의가 실패하면 회계연도말인 9월 말을 기준으로 차기 예산이 배정되지 못해 정부 관계기관들이 일시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폐쇄되는 상태다. 정부는 필수 기능만 유지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중단한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전일인 21일 극우파 의원들과의 지출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는 노력이 실패하자 오후께 의원들을 귀가시키고 휴회를 선언했다. 이 때문에 이번 주부터 정부 기관들은 일부 행정이 멈출 경우 어떻게 공무를 처리해야 하는 지를 두고 비상지침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1976년 이후부터 직전 트럼프 행정부까지 총 21번의 셧다운을 겪었다. 지난 2018년에도 정부폐쇄에 직면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일례로 사회보장국 등은 정부 폐쇄가 되더라도 연금수령자들에게 수표를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대출 신청과 주택 지원 또는 증빙이 필요한 기타 서비스에 필요한 혜택 확인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폐쇄가 시작되면 일단 지출승인을 거절한 의원들 역시 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고, 그에 따라 보좌관들에 대한 급여지급도 할 수 없게 된다. 의회 노조는 100명 이상의 노조 직원들이 1~2개월 간의 폐쇄에 대비해 1500~1만 달러에 달하는 조기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폐쇄 기간 동안 연방 보육센터가 계속 운영될 지의 여부와 같은 사항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관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며 저지선을 마련하고 있다. 백악관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정부폐쇄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정부 지출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 피에르는 "이건 우리(정부)가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그러나 가장 좋은 계획은 폐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