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지난 22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날' 행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수상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의 보유세 감면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이 전국 지방공공기관 중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SH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2일 주최한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에서 '보유세 감면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공모'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개 분야 사례를 접수해 대상 1건, 최우수 3건, 우수 10건을 선정했다.

SH공사는 약 13만5000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하며 최근 2년간 연평균 700억 원에 이르는 과중한 보유세를 납부했다. 공사의 임대료 수입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10%(93억원)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46%(697억원)까지 치솟아 임대사업 손실의 주원인이 됐다.

SH공사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와 공론화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의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발표와, 지난 4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SH공사의 건의가 반영됐다.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기존 다주택에 적용되는 중과 누진세율(최대 5.0%)이 아니라 주택 수와 무관하게 기본 누진세율(최대 2.7%)을 적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난 7월에는 SH공사 건의사항을 반영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다. 7월 6일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9월 5일 개정 시행 등이 진행됐다. 공공임대주택 등의 부속토지를 종부세 합산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2023년 기준 약 190억원의 보유세를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재무건전성과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약 13만5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운영하며 연간 1조3000억원 규모의 사회기여를 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보유세를 전액 감면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