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이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김의겸에 "3류 막장 소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07.20.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거짓 주장에 "'3류 막장' 소설"이라고 24일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 '방탄 국회'를 넘어 '방탄 법원'을 만들려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구속영장)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고,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민주당이 동의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논거로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92학번이고 이 대표 영장전담 판사인 유창훈 판사는 93학번으로 동기가 아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오류를 법무부가 반박하자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면서도 "한동훈 장관이 또 저에게 겁을 주고 있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대학 동기라면서, 검찰이 가장 유리한 영장전담판사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곧 영장판사가 한 장관의 청탁을 받고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건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3류 막장' 소설"이라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우선 팩트부터 틀리다. 한 장관과 해당 판사는 동기가 아니다"라며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기자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이 마치 대단한 특종인 양 생방송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의 장본인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를 재탕·삼탕할 요량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개딸'들에게 좌표를 찍어 영장전담판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명백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 방해'"라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소환 통보 직후 단식에 돌입해 구속영장 청구 날 병원에 실려가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선보였다. 지난 9일 1차 소환조사 당시에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염두해 두고 피신조서에 서명을 거부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엄연한 삼권분립 국가다.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했다고 해서 사법부마저 제 발아래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이제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