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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북으로 나누자"는 주민투표에 무려 200억원 든다

머니투데이
  •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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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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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자치도 출범 주민투표 행안부에 건의…행안부 "따져볼 사안 많아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뉴스1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뉴스1
행정안전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첫 행정 절차인 경기도의 주민투표 건의를 접수한다. 하지만 단순 참고용인 주민투표에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최근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정부와 실무 논의를 이어온 경기도는 이날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간 경기북부가 군사지역 등이 많아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했다고 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약속했다. 주민투표는 2026년 7월 북부특별자치도 출범 로드맵의 첫 번째 단계로 경기도는 행안부 주민투표 건의를 시작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행안부 입장에선 면밀하게 살펴볼 사안이 많다. 주민투표 자체의 적법성부터 지방정부 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교부세, 실제 주민투표에 따르는 비용,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이 실제 이뤄질 경우 지역별 재정자립도 등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생기는 다양한 긍정 또는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기북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현재 가평·고양·구리·김포·남양주·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파주·포천 등 11개 시·군은 북부특별자치도에 확실하게 포함될 계획이지만 김포시의 경우 경기북부 또는 경기남부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경기도는 행안부 검토 1개월, 도의회 의견청취에 1개월, 행안부와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절차에 1개월 등이 소요된다고 보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전에 행정절차를 끝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행안부 안에선 대규모 지자체의 분할 사안인 만큼 검토기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주민투표법상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참고용에 불과하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행안부가 결정한다. 비용도 부담이다. 경기도 유권자수가 1100만여명에 달하는 만큼 관련 비용이 적지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조례 주민투표 비용이 13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0억원 이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민투표가 구속력을 갖지 않아 투표결과와 관계없이 국회 입법을 통해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겐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의견을 가늠할 수 있는 주민투표 없이 정책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행안부 안팎의 시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살펴볼 사안이 매우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별자치도 출범의 경우 주민투표가 참고용이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결과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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