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51억 상당 '짝퉁 자동차 부품' 제조·유통 8명 적발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자동차 위조부품 단속 현장 모습./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위조 자동차부품을 제조·유통한 업체 6곳을 단속해 정품가액으로 51억원에 상당하는 위조 자동차부품 14만 4000여 점(64t)을 압수하고 A씨(60)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압수된 위조부품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엔진, ABS, 캠샤프트, 스타트 모터, 머플러 등 20여 종· 3만 2000 점(정품가액 약 39억 원 상당)과 위조 번호판 프레임 11만 2000 점(정품가액 약 12억 원 상당) 등이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현대·기아 부품제조업체가 폐기처분한 하자부품과 이들로부터 빼돌린 상표권자 미승인 부품 1만 7000 점(정품가액 약 20억 원 상당)을 주로 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된 위조부품 일부는 부식되거나 녹물이 고여 있는 등 관리·보관상태도 불량했다.

B씨(36)의 경우 2019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번호판 프레임에 현대·기아 로고를 직접 새겨 넣어 제조한 후 10만 7000 점(정품가액 약 12억 원 상당)을 전국의 차량등록사업소와 자동차 매장에 유통한 혐의다.

상표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압수된 위조 번호판 프레임의 재질이 정품과 달랐고 정품으로 알고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그동안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하면서 자동차 위조부품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으나, 위조부품의 최초 공급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며 "그러던 중 4월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첩보활동을 늘려 상가, 창고, 물류공장 등 6개 업체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해 이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