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금감원,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금융감독원이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에 대한 6개월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3월24일까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는 주로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오픈 채팅방에 참석하게 유도한 다음 바람잡이로 선동하거나,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를 현혹해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초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신·변종 금융범죄의 하나로 규정, 2023년 상·하반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상 집중단속 계획에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를 포함시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존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에서 더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영업행위다.

이번 특별단속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최초 단속으로, 4가지 유형 외 발생하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유형도 단속대상에 포함해 단속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대량의 대포물건을 사용하고, 불특정다수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접촉하기 위해 △기망 담당 △현금 수거 담당 △자금세탁 담당 등 다수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조직원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몰수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앞서 국가수사본부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지난달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의 하나로 합동단속과 피해 예방 홍보를 함께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