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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서 넘어진 80대 차로 쳐 사망케 한 50대 女, 무죄…이유는?

머니투데이
  •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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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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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건널목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를 출발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널목을 건너던 중 넘어진 피해자 B(86·여)씨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 차는 2차선에 있었고 1차선엔 택시가 정차선을 훌쩍 넘어 정차하고 있었다. B씨는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자 빨리 건너기 위해 달리다 발이 걸려 넘어졌고 A씨 차 앞쪽에서 쓰러졌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넘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대로 차를 출발하며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의 주변 밝기 정도를 보면 노면의 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전방을 바라봤을 때 자동차 차체에 의해 넘어진 피해자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것도 아니고 기록상 피고인이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보거나 동승자와 대화하는 등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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