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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 오른다던 종목, 빠지니 더 사라고···금감원이 뜯어본 리딩업체

머니투데이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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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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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적발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 리딩방 1:1 투자자문 사례.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이 적발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 리딩방 1:1 투자자문 사례. /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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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자문업체 B사는 유튜브 등 방송 플랫폼으로 투자 광고를 냈다. 무료로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며 투자자의 개인 연락처를 확보하고 1:1 대화방에 초대했다. 이렇게 초대한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 자문을 했다. 미등록 영업 행위였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혐의로 B사 관계자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리딩방이 진화하고 있다. 투자금을 떼어먹는 투자사기뿐만 아니라 주식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도 적극 가담하는 일이 반복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반을 설치하고 경찰청,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 점검·단속에 나섰다.

25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1일 자산운용검사국 내에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가 중심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 행위 단속반'을 설치했다.

금감원 단속반은 지난 6월7일부터 '불법 리딩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투자사기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보받고 있다. 단속반은 민원·제보를 분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자자문업자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주식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밀착 감시 중이다.

금감원은 단속 과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및 투자사기 △방송플랫폼 통한 불법영업 △유명인 사칭 사기 △게시판을 통한 사기 △문서 위조를 통한 사기 등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또 비상장주식 부정거래와 시세관여형 시장교란행위 등 증권 불공정거래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문업자의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및 투자사기 진행도.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투자자문업자의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및 투자사기 진행도.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이 적발한 유사투자자문업자 C사의 대표는 고객과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비상장주식을 매매·중개했다. C사 대표는 고객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지만 돈만 받고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지는 않았다. 또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수백억원대의 이자와 원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를 인지한 금감원은 C사 대표를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의 금지), 형법 제347조(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 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 제한)의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사기도 적발됐다. D사는 교수, 주식 전문가 등을 사칭해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투자자를 대화방으로 초대해 투자를 권유했다. 이후 투자자를 가짜 거래소로 유인해 투자금을 입금받아 수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사기 혐의로 D사 관계자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안전한 주식 투자를 위해 △정보제공자 확인 △제공되는 투자정보 확인 △공공기관 또는 유명인 사칭 유의 △개인정보 노출 유의 △리딩방 이용 시 불법영업 및 투자사기를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리딩방 이용 시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기억하고 피해구제 및 제보 방법을 기억하라고 당부했다.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및 투자 사기 피해 신고는 경찰청 국수본이나 금감원에 할 수 있다. 시세조종과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에, 리딩방 관련 서비스 해지 및 환불 관련 분쟁이나 피해 구제는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금감원 단속반은 연말까지 경찰청 국수본, 거래소, 금투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암행·일제 점검, 현장 단속 및 홍보활동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관련 투자 피해 사례 및 예방 방법 등에 대해 금감원 및 범금융권 채널, 유명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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