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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도 옮겼다…연쇄살인범들 사형장 있는 서울구치소 모였다

머니투데이
  • 김미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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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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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마 유영철. /사진=뉴시스
연쇄살인마 유영철. /사진=뉴시스
연쇄 살인으로 사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었던 유영철, 정형구가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 당국은 대구교도소에 있던 유영철과 정형구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 행정상 필요해 취한 조치"라고 했다.

서울구치소에는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사형수들이 복역 중이다.


유영철·정형구는 누구?…"사이코패스 역대 최고점"


유영철은 우리나라 최초로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은 범죄자다. 주로 부유층 노인들과 출장 마사지 여성을 피해자로 삼아 21명을 살해했다.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잘 공감하지 못하고 죄를 저질러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를 평가한다. 평가에는 1991년 로버트 페어 박사가 만든 검사를 번역해 사용한다. 이 테스트를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PCL-R)라고 부른다.

이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판단한다. 유영철이 받은 점수는 38점으로, 현재까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은 범죄자 중 최고점이다. 아내와 장모 등 여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은 27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29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구는 1999년 강원도 삼척의 도로에서 실랑이 끝에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했다. 상황을 목격한 택시 운전사에게도 총을 쏴 중상을 입혔다. 이 같은 범행으로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정형구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형제 위헌소원 사건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전해졌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형은 인도주의 관점에서 볼 때 허용될 수 없는 문화국가의 수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는?…'사형 집행 시설 갖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에 사형 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서울구치소 정도가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사형 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된 적이 없다.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이 때문에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과 같은 연쇄살인범은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아 아직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 모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현재 심사 중인 헌재에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억제력이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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