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빙' 공짜 시청, 이제 그만…'어둠의 경로' 막는 법안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디즈니플러스나 넷플릭스와 같은 유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나 웹툰 등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서비스가 활개를 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사업자의 콘텐츠 차단 의무를 강화하고, 불법 복제물로 인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주도록 하는 등의 법안들이다. 많은 불법 사이트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운영되며 매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정치권이 '누누티비'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누누티비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변 의원 안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은 해외에 위치한 본사 서버가 아닌 국내 혹은 인근 국가에 임시 저장소인 캐시서버를 만들어 주요 콘텐츠를 미리 저장해뒀다가, 서비스 이용자가 콘텐츠를 재생하면 이 캐시서버에서 콘텐츠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정부는 통신 사업자들을 통해 불법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해왔다. 하지만 통신 사업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망에 차단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미 캐시서버에 저장된 콘텐츠에는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통신사업자는 물론 캐시서버를 운영하는 사업자(CDN)에게도 접속차단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정부·여당 역시 누누티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지난 7월3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짜 시청은 콘텐츠 업계에 악성 코드처럼 교묘히 침투하고 있다"며 "정부는 콘텐츠 업계에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고 콘텐츠 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불법 사이트를) 근절시키겠다"고 했다.

지난 7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현장조사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이 의원 안은 △불법 복제물을 게시하거나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불법 복제물로 인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법 사이트를 빠르게 차단해 저작권 침해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자 의결로도 차단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간으로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물리적인 회의를 소집해야만 차단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변 의원은 "누누티비 방지법(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법안)은 최후 수단적 규제이고, 제2의 누누티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유해정보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자를 찾아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와 같은 사이버 범죄는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제 합동수사단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정연덕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불법 사이트는 차단 즉시 다른 경로로 또 등장하므로 차단만이 답은 아니다. 정부 당국이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관계 기관 간 협의체를 만들어 범정부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