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실손보험은 골칫거리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실손보험은 정말 골칫거리다. 2022년 보험료 지급재원인 위험보험료가 11조4000억원인데 지급보험금은 13조4000억원으로 2조원 손해였다. 운영비용을 포함해서 보더라도 수입보험료 13조2000억원에 합산비율이 111.6%였으니 보험사들의 적자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했다. 실손보험은 적자상품이라서 IFRS17 회계에서 판매하는 즉시 발생할 적자가 모두 비용으로 인식된다. 실손보험 신계약 판매로 올해 새롭게 인식되는 손실은 업계 전체로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손보험이 우리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2022년 건강보험 재정 총지출액이 85조원이었는데 실손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13조4000억원이었다. 2022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총급여비가 12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손보험이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매년 실손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올리는데도 왜 실손보험은 적자일까. 건강보험에 비해서도 비용이 많이 증가해서 그렇다. 건강보험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최근 4년간 연평균 8.1%씩 증가해왔다. 실손보험 지급액은 같은 기간 연평균 12.1% 증가했는데 상당부분 우리 사회의 의료비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수입이 연평균 9.3%씩 증가해 지출증가율을 상회했지만 실손보험료는 지출증가율보다 낮은 연평균 11%의 증가율을 보였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실손보험료 부담이 국민건강보험보다 덜 늘었으니 사실 실손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기도 민망하다.

실손보험 초기인 2006년 1월19일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민영의료보험(실손형) 활성화 추진'을 살펴보자. '국민복지증대를 위한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는데 "역선택 방지 및 위험률 산출 관련 기초통계 집적을 위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의료정보 교환체계 구축"이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언급돼 있다. 같은 해 2월9일 발표한 '2006년 금감위 업무계획'에서는 "보험료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도 언급됐다. 역시 계획은 있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실손보험은 국민의료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방향은 정권이 교체되는 가운데 꾸준히 유지돼왔으며 실손보험금은 보험료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했고 보험사들에 실손보험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다른 사업부문에서 보험사들의 이익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실손보험은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전체 보험계약자들이 실손보험 계약자들을 보조하는 형태로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시도 끝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본회의만 남은 상태다. 지금이라도 여기까지 온 것은 분명 큰 진전이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당장은 소액 미청구분의 청구로 연간 2800억원가량의 실손보험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보험료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보다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대해본다. 국민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실손보험이 골칫거리로 남아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