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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방문규 산자부 장관 만나 "킬러규제 풀어달라"

머니투데이
  •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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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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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걸림돌 규제, 디딤돌 되도록 잘 살펴달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5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고 중소기업계 현안을 공유했다. 사진 왼쪽에서 네번째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다섯번째가 방 장관./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5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고 중소기업계 현안을 공유했다. 사진 왼쪽에서 네번째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다섯번째가 방 장관./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25일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중소기업을 발목 잡는 킬러규제를 함께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방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고 중소기업계 현안을 공유했다. 지난 20일 취임한 방 장관은 경제 6단체 중 중기중앙회를 제일 먼저 방문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방 장관이 취임사에서 현장, 소통을 강조한 점을 거론하며 "중소기업계가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수출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점을 두고 "이는 민관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가능하다"며 "지난주 베트남 중소기업협의회와 해외진출·현지교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발맞춰 '수출한국호 순항'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업체 수만큼 현안과제가 산적했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며 방 장관에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업종 규제 완화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고효율 에너지설비 지원 확대 △내년 1월 적용되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을 건의했다.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5회에서 3회로 줄이고, EU를 비롯해 국제 규범보다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걸림돌 규제가 디딤돌 규제가 되도록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잘 살펴달라"고 했다.

방 장관은 "첨단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등 산업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소기업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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