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스스로 못 지킨 재정준칙…내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와 내년에도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를 넘길 전망이다.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면서도 3년째 스스로 준칙을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당초 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적은 341조4000억원으로 재추계했다. 경기 예측 실패로 법인세·소득세 등이 예상만큼 안 걷히며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라살림 가계부' 수정이 불가피하다. 원래 정부는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가 58조2000억원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재추계에 따른 총수입 감소(-59조1000억원)와 총지출 감소(교부금 -23조원 및 통상적 불용 -7조9000억원)를 종합 고려하면 사회보장성기금수지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조2000억원 불어난다.

이런 계산을 종합하면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4000억원을 기록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87%로 재정준칙(3% 이내)를 어기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재정준칙을 못 지켰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117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로 준칙을 크게 벗어났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8.23.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도 준칙을 지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연간 세수가 367조4000억원에 머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2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 3.9%를 기록해 3년 연속 재정준칙을 벗어나게 된다.

내년 예산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도 못 지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로 2025년부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준칙 도입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5년 2.9% △2026년 2.7% △2027년 2.5%로 점차 개선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준칙 입법화는 (앞으로도) 당연히 추진한다"며 "지금도 국회에 이해를 구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긍정적인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