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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로 선 이재명…내일 영장심사 '증거인멸 우려' 두고 붙는다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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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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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로 선 이재명…내일 영장심사 '증거인멸 우려' 두고 붙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정치 인생의 갈림길에 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만 1600 쪽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헌정 사상 초유의 거대 야당 대표 구속 여부는 저녁 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정황 전력과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전력 등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2018년 12월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와 직접 통화한 녹취록을 위증교사 증거로 제시, 실질심사에서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첫 선거운동을 도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와의 친분을 부인하고 이 대표의 측근들이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및 재판기록 유출에 개입한 점 등도 영장청구서 143쪽 가운데 12쪽에 걸쳐 상세히 적시했다.

단식을 끝낸 이 대표는 의료진의 의견에 따라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은 기존 변호인인 고검장 출신의 박균택 변호사 외에 판사 출신의 김종근·이승엽 변호사를 변호인단으로 추가했다. 이 대표 측은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헌법이 적용된 1988년 13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법원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올 4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하영제 의원(현 무소속·당시 국민의힘)과 2012년 공천 헌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현영희 전 의원(당시 새누리당)만 각각 범죄혐의 인정과 증거불충분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나머지 의원 8명은 모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이 대표가 구속되면 헌정 사상 야당 대표로는 첫 사례가 된다.

구속 여부 판단은 자정을 넘겨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만 140쪽이 넘고 검찰 의견서는 1600쪽에 달한다. 현재까지 실질심사 최장 기록은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당시 심사에 10시간 6분이 걸렸다.

구속기로 선 이재명…내일 영장심사 '증거인멸 우려' 두고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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