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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비전 발표 "경제성장률 0.3%P ↑"

머니투데이
  • 경기=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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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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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민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민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대개발'을 통해 2040년까지 213조5000억원 투자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매년 0.3%P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경기북부에는 풍부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면서 "인구 360만 인적 자원, 지리적 강점, 잘 보존된 DMZ를 포함한 역사, 문화, 환경 등 관광 자원과 ESG 경영에서 성장 핵심이 되는 것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잠재력을 대한민국 성장의 엔진으로 삼고 싶다"면서 "특별자치도 설치와 대개발의 방향은 같다. 70년 동안의 중복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적절한 인프라에 투자가 된다면 경기 북부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간 0.3%포인트 이상씩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p 증가' 목표 달성을 위해 △3-Zone (콘텐츠미디어존, 평화경제존, 에코메디컬존) 클러스터 조성 △9대 벨트(디스플레이 모빌리티, IT(정보통신), 국방·우주 항공, 지역특화산업,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미디어 콘텐츠, 관광·마이스) 조성 △경기북부 시군 인프라 확충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3-Zone'은 혁신 촉발을 위한 산업을 높은 밀도로 고도화하는 클러스터 조성 전략이다. 먼저 콘텐츠미디어존(CMZ)은 경기 서북부를 콘텐츠·방송미디어 산업으로 특화하면서 전시·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고양 JDS(장항, 대화, 송산·송포동)지구 및 영상문화단지, 고양테크노밸리, 파주 출판단지와 연계하며, 킨텍스 제3전시장도 건립을 추진한다.

평화경제존(DMZ)은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를 구체화하면서 통일 대비 평화 거점으로 조성한다. 군수용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 DMZ와 주상절리 등 자연·생태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를 만든다.

에코메디컬존(EMZ)은 기후·환경 보전 및 IT·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연천, 고양, 파주, 남양주, 의정부로 이어지는 바이오클러스터와 구리·가평 푸드테크 집적지가 대표적이다.

'9대 벨트'는 파주 디스플레이단지, 의정부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가평 탄소중립관광 시범지구, 고양·김포 가상현실·증강현실 및 메타버스 콘텐츠 플랫폼, 포천 드론특구, 김포 스마트 친환경도시 등 주요 지역 전략산업을 세분화해 '3-Zone'와 함께 벨트로 조성한다.

인프라도 대거 확충한다. 도로 분야에서는 격자형 도로망 구축, 핵심 도로망 집중 지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준공을 추진한다. 서울-연천·동서10축 고속도로와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착공, 양평-설악 고속도로 반영 등 국가 고속도로망 구축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5순환고속도로(경기북부 광역 고속화도로) 건설과 광덕터널, 동막~개야 도로 등 강원권을 연결하는 교류 협력 도로 건설에 따라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만든다.

철도 분야에서는 순환철도망 구축 및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을 계속 추진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KTX, SRT 같은 국가고속철도를 파주, 연천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40년까지 17년간 213조5000억원(인프라 43조5000억원, 기업투자유치 170조)을 투자한다.

도는 이같은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연평균 성장률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없을 때보다 0.31%p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기연구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예측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없이는 2023년 GDP 1997조8000억원에서 2040년 2633조5200억원으로 연평균 1.64% 성장하지만, 설치된다면 2040년 2772조9400억 원으로 연평균 1.95% 성장한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연평균 98조1600억원(대한민국 평균 GDP의 4.16%)이 추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연관 사업 파급효과 등을 통해 비수도권의 동반 성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민호기자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민호기자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미래변화상을 4개 부문으로 나눠 제시했다. 2040년뿐만 아니라 민선 8기까지도 함께 명시해 임기 내 구체적인 책임감을 담았다.

우선 '1시간 빨리! 길위의 시간은 줄이고 삶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라며 고속도로 나들목 접근거리를 현재 10.8km에서 민선 8기에 10.2km, 2040년에 8km로 줄이고, 서울 도심 통행시간도 1시간30분에서 민선 8기에 1시간 15분, 2040년에 30분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외 △매년 6만 개! 미래 산업을 이끌 유망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 집, 쉼!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생태관광 자원 개발!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등 일자리, 교육시설 확충,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등의 변화 지표도 정리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오는 26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할 수 있도록 2024년 2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법적 선결 요건인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특별법 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이민호기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이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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