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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이중국적자도 외국인 된다

머니투데이
  • 세종=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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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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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이중국적자도 외국인 된다
앞으로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인 '외국인' 범위에 이중국적자도 포함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중국적자를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으로 분류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의 대상을 확대했다.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제한 없이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지 못한다.

또 해외인수합병 승인 시 현행 국가안보 영향과 함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추가 검토한다.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하루 1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최근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구성요건 확대, 법정형 상향, 침해행위 추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산업부는 국회의원들이 다수 발의한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 마련도 착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양형위에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분리 및 강화 의견을 제출했고 양형위는 지난 8일 126차 전체회의에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양형위는 오는 11월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기술 유출 관련 양형기준안을 심의한 후 내년 1월 이를 확정, 2024년 3월에 강화된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술유출 범죄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현재는 '고의'로 기술을 유출했더라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조선·원자력 등 분야에 걸쳐 총 70여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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