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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찔린 거 알고도 떠나…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여경 '집유' 항소

머니투데이
  •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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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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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지난해 4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1년 11월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지난해 4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해임 경찰관 중 여경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전 경위 A씨와 전 순경 B씨 중 B씨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항소 만료까지 이틀 앞둔 상황이었다.

항소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A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검찰도 아직 항소 전이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지난 2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판사는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장은 A씨의 경우 당시 38구경 권총, 3단봉을 소지하고 있었고, B씨로부터 사람이 칼에 찔렸다는 말을 듣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장을 벗어난 점을 종합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B씨도 별다른 이유 없이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같은 형을 선고했다. B씨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112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가 흉기 난동이 벌어지자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당시 삼단봉, 테이저건, 방범장갑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직무 유기로 피해 가족 3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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