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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기초과학단체 "R&D예산 졸속삭감, 원점 재검토하라"

머니투데이
  •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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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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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예산 일괄삭감 후폭풍] 尹정부 'R&D 정부 총지출 5% 유지' 국정과제 명시했으나, 내년도 3.9%로 하락 지적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국내 18개 기초과학단체가 내년도 정부의 R&D(연구·개발)예산이 졸속 삭감됐다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구자 약 10만명이 지난 20일 정부 R&D정책에 우려를 표한 데 이어 순수 기초과학만을 연구하는 교수, 연구원, 학생연구원 등까지 집단 반발에 동참하는 상황이다.

기초과학학회협의체(이하 기과협)는 25일 '정부 R&D제도 혁신방안에 대한 기초과학계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편견과 졸속으로 마련된 정책으로 담대한 미래를 견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과협은 "이번 발표 내용은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국정목표와 'R&D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약속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국가 R&D예산으로 올해 대비 5조2000억원(16.6%) 삭감한 2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총지출 대비 R&D예산은 3.94% 수준으로, 이 수치가 3%대로 떨어진 건 2005년 이후 19년 만이다. 최근 10년간(2013~2023) 정부 예산 총지출 대비 R&D예산 투자는 평균 4.83%를 기록했다.

기과협은 "정부 총지출이 증가했음에도 유독 R&D예산만 큰 폭으로 삭감한 것은 재정 운영 비효율성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정부가 혁신하려는 노력 대신 과학기술 R&D에 그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이번 발표는 정부와 과학기술계 사이의 신뢰와 과학기술인의 자부심에 큰 타격을 줬다"고 했다.

이어 "예산 삭감의 최대 피해자가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Post-Doc) 등 학문 후속세대라는 점은 또다시 과학기술인의 위상 추락으로 인한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인재 양성만이 유일한 희망인 대한민국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교육과 연구와 관련된 정책은 오랜 숙의를 거친,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며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부의 R&D제도 혁신의 기본철학과 전략으로는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과협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졸속 추진된 정부 R&D제도 혁신 방안과 내년도 R&D예산 배분 조정을 원점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또 연구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방적 연구지원 체계를 지양하고, 소수의 의견이 아닌 대다수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의견을 정책 입안 과정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이번 성명 발표에 참여한 18개 기초과학단체.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우주과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지구과학회 △한국지질과학협의회 △한국천문학회 △한국해양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동물분류학회 △한국유전학회 △한국환경생물학회 △한국식물분류학회 △한국진화학회 △한국통계학회 △전국대학 기초과학연구소 연합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기초과학학회협의체 성명서. / 사진=기초과학학회협의체
기초과학학회협의체 성명서. / 사진=기초과학학회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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