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에 빼앗긴 일, 근로자가 더 달라고 아우성"…中企의 하소연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는 26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인 9명과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했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우리 중소기업이 이러고 살아요"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26일 간담회 자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 회장은 대기업 고객사들이 발주를 넣고 납품기한까지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가 근무가 자주 필요한데 근무시간이 '주52시간제'로 묶여 있어 경쟁사에 주문을 뺏기는 일이 허다하다고 했다. 중소기업은 고객사를 뺏기면 생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데 직원에게 일을 시킬 수는 없어 용역 회사를 쓰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에 보낼 추가 수당을 벌고 싶어 주말에 일을 달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주52시간에 묶여 일을 못 시키니 협회 회원사 중에는 대표가 본인 봉급을 올린 뒤, 외국인 근로자에 추가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 회장은 이 장관에 "대기업에 납품하지 않으면 일을 경쟁사가 뺏어가지 않나"라며 "중소기업들이 법을 어기면서 살기 위해 싸우는데, 합의만 한다면 근로자가 더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는 이날 이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인 9명과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만들었다. 주제는 크게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와 활용 업종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세 가지였다.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등 플랜트 공사는 기술 유출 우려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어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했다. 조 회장은 국내 플랜트 건설 업체들이 외국에서 플랜트 공사를 할 때는 현지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데, 이런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에서 고용할 수 없는 것은 "맞지 않다"며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했다.

박수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과도하다"며 "충분한 인력과 자본을 가진 대기업과 소수 중견기업만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중대재해법으로 컨설팅회사와 법무법인만 특수를 누린다"며 "중대재해법은 위험성 평가 등 절차를 중요시하는데 (절차 마련에) 절대적인 비용이 크다"고 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올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중소기업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았다"며 "과도한 노동규제를 해소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국회에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