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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해줘" 뒷돈 20억 주고받은 코인원 전 임원·브로커 1심 실형

머니투데이
  • 김지은 기자
  • 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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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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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내 3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에 가상자산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코인원 전 임직원들과 코인 상장 브로커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26일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코인원 전 상장 총괄이사 전모씨와 상장팀장 김모씨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와 김씨는 각각 19억원, 8억원 상당의 추징 명령을 받기도 했다.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고모씨와 황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전씨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6개월 구금으로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공동 피고인에게 잘못을 떠넘긴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초범이고 수재 부분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브로커 고씨에게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모두 시인하며 수사에 모두 협조했다"며 "6개월 구금으로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말했다. 황씨에 대해선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해외 도주 등 상당한 의심 행동을 보인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법정에 이르러 범행 모두 인정하고 5개월 이상의 구금으로 잘못을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씨 등 4명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인원에 코인 상장을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2020년부터 2년8개월간 고씨와 황씨로부터 약 20억원을 상장 대가로 받고 특정 코인이 시세조종 목적을 가진 사실을 알고도 거래소에 상장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년5개월간 브로커 고씨와 황씨에게 총 10억4000만원을 상장 대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브로커들에게 받은 코인을 차명계정으로 현금화해 한남동 빌라 구매 등에 사용하는 등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전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9억3000만원, 김씨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원, 브로커 고씨, 황씨에겐 각각 징역 3년과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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