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 지적한 엉터리 통계, 올해 레미콘트럭 증차도 막았다

국토교통부가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를 금지하며 14년 동안 진행한 통계 분석이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분석은 올해도 반복돼 믹서트럭 증차를 제한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엉터리 분석으로 믹서트럭 증차가 금지된 사이 부정등록이 만연했고 레미콘 운반 단가는 연평균 16%씩 오르는 등 문제를 노출해 왔다.

3일 본지가 입수한 감사원의 국토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믹서트럭 증차가 제한된 상태임에도 2021년에 믹서트럭 수급 예측을 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설연)이 "믹서트럭 등록대수가 시장 수요라 가정해 수급 예측을 한 것은 수요를 과소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대수란 국토부에 면허가 등록된 믹서트럭 대수를 말하는데 국토부의 증차 제한 결정으로 2만6000여대 수준에 고정돼 있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레미콘 운반업에 종사하는 믹서트럭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믹서트럭 증차를 정책적으로 막고 2년마다 수급조절위를 소집해 증차를 추가로 제한할지 결정하고 있다. 결정 전에 믹서트럭 수급 예측을 연구기관에 의뢰하는데 14년 동안 일곱번 연구 모두 등록대수로 수요 예측을 했다. 결론은 매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였고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14년 동안 믹서트럭 증차를 제한했다. 감사 결과 2019년에는 수급 예측을 한 건설기계산업연구원이 믹서트럭 공급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연구방법론을 변경해 공급과잉으로 결론을 바꾼 일도 있었다.

건설연 연구원은 감사원 조사에서 "(수요 예측의) 반응변수로 사용된 믹서트럭 등록대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등록대수 이외에 고려할 변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량·공급량 예측이니 결과값이 차량 대수로 나와야 해 등록대수를 썼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통제한 등록대수로 수요를 예측함에 따라 건설투자가 늘어나는 등 믹서트럭 수요가 객관적으로 늘었을 상황인데 분석으로는 수요가 오히려 줄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모 대학 통계학과 교수는 "과소 추정이 누적됐을 것"이라며 "오염된 데이터로 오염된 분석을 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감사원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예측이 올해도 반복됐다는 점이다. 올해 국토부 의뢰로 2023년, 2024년 믹서트럭 수급 예측을 한 국토연구원(국토연)도 등록대수로 수요 예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도 믹서트럭은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고, 국토부는 지난달 증차를 2년 더 제한했다. 연구용역을 담당한 국토연 연구자는 문제가 있는 예측모형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아직 연구용역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믹서트럭 수요는 레미콘 출하량이나 건설 허가 면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다. 2년 전에 건설연은 레미콘 출하량으로 수요를 예측하려 했다. 하지만 수급조절위에서 분석 자료의 공신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제안을 철회했다. 감사보고서에는 건설연 연구원이 조사를 받을 때 "분석에 활용하기에 믿을 만한 데이터가 없다"며 "통계 예측 결과를 신뢰하기 곤란하다"고 진술했다고 돼 있다.

기본적으로 연구기관들은 등록대수가 시장 공급과도 같다고 가정하고 공급 예측 산식에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수요 예측에는 사용하지 말았어야 한다. 통계학과 교수는 두 예측이 이름만 다를뿐 "같은 등록대수를 예측했다"고 했다.

연구기관들이 믹서트럭 공급량을 과하게 예측해 매번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급량 예측값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2년 전 건설연 연구는 2021년~2022년 믹서트럭 공급량이 2만6584대, 2만6848대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실제 2만6111대, 2만6326대보다 예측한 값이 400~500대 가량 더 많게 예측했다. 공급량을 정확히 예측했다면 2021~2022년 예측한 수요량이 더 많아 2021년 수급조절위는 믹서트럭 증차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2019년에는 건설기계산업연구원(건산연)이 믹서트럭 공급량을 2019년 2만7458대, 2020년 2만8200대, 2021년 2만8961대, 2022년 2만9743대, 2023년 3만546대로 예측했는데 실제 공급량보다 적게는 998대 많게는 4091대 많게 예측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건산연이 수급 예측 도중 믹서트럭 공급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연구 방법을 변경해 초과 공급이 예측된다고 결론을 바꾸고, 결과 보고서에는 연구 방법을 바꾸지 않은 것처럼 기재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