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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0일 아들 내던져 뇌출혈…30대 가장 '집유' 선처, 이유는

머니투데이
  • 하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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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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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인기자
이지혜 디자인기자
자택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내던지는 등 학대해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 등 중태에 빠뜨린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이날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 A씨의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60일 된 아들 B군을 던지는 등 학대해 뇌출혈과 갈비뼈 등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당시 응급수술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위중했으나, 현재는 다소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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