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올해 1∼8월 회생·파산 21% 증가…개인회생 40% 급증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3.09.26 14:01
  • 글자크기조절
대법원. /사진=뉴스1
대법원. /사진=뉴스1
올해 1~8월 회생·파산 등 도산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기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회생·파산 사건이 13만74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3%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 개인회생 사건이 40.9%, 개인파산 사건이 0.18% 증가했다. 법인회생 사건과 법인파산 사건은 각각 63.8%, 58.6% 늘었다.

전국 법원 중 도산사건 접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법원은 올해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50.7%), 수원회생법원(27.8%)으로 나타났다.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21.5% 늘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구·대전·광주 등 회생 법원이 없는 고등법원 권역에도 회생법원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도산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도산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 간 업무협의체인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개인도산사건의 신용정보 제출 편의 증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저 아빠도 대기업" 용기낸 아빠들…'육아휴직' 늘었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연중기획] 인공지능 시대의 생존법, AI 리터러시 키우자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