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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회생·파산 21% 증가…개인회생 40% 급증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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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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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1
대법원. /사진=뉴스1
올해 1~8월 회생·파산 등 도산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기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회생·파산 사건이 13만74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3%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 개인회생 사건이 40.9%, 개인파산 사건이 0.18% 증가했다. 법인회생 사건과 법인파산 사건은 각각 63.8%, 58.6% 늘었다.

전국 법원 중 도산사건 접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법원은 올해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50.7%), 수원회생법원(27.8%)으로 나타났다.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21.5% 늘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구·대전·광주 등 회생 법원이 없는 고등법원 권역에도 회생법원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도산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도산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 간 업무협의체인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개인도산사건의 신용정보 제출 편의 증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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