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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이적단체 찬양·고무' 국가보안법 7조 8번째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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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이적단체 찬양·고무' 국가보안법 7조 8번째 합헌 결정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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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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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속보 /사진=윤선정 디자인 기자
머니투데이 속보 /사진=윤선정 디자인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차 판단했다. 해당 조항이 헌재의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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