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단가동결이 끝이 아니라고? 전기요금, 이렇게 책정한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 인상됐던 전기요금이 3분기(7∼9월)에는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21일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현재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상가밀집지역 외벽에 전력량계량기의 모습. 2023.6.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 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보는 등 원가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전기요금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연료비조정단가를 기존 상한선과 동일하게 유지한 것이다.

재무위기로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 (19,340원 ▼310 -1.58%)공사가 벼랑 끝에 몰린 탓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검토할 예정인데 물가상승에 따른 여론 악화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등 넘어야할 산이 여전하다.

30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을 더해 결정된다. 이때 사용량에 따라 적용단가가 달라지는 '누진제', 동하절기 등 계절에 따른 조정단가 등 변수를 적용한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 △온실가스 감축 비용△석탄발전 감축비용에 해당하는 기후환경요금은 ㎾h당 9원으로 올해 초 인상 이후 조정예정이 없다. 국제유가 등 전기생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원자재 가격 상승·하락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단가는 ㎾h당 5원으로 유지됐다.

이번 연료비조정단가의 기준이 되는 3분기 유연탄과 LNG(액화천연가스), 벙커C유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지난해 대선 전까지 원자재 상승국면에서 연료비조정단가 인상을 미룬 탓이다. 부채가 200조원, 누적적자가 47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했다는 게 전력당국의 설명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이미 지난해 3분기부터 상한선인 ㎾h당 5원을 유지해 온 탓에 국제유가가 추가로 상승하더라도 더 올릴 수 없는 요금이다. 결국 올해 4분기 전기요금 향방은 전력량요금단가 조정에 달려있다. 매 분기마다 결정하도록 돼있는 연료비조정단가 유지를 놓고 4분기 전기요금 동결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과 추가 인상 여지가 남아있다는 해석이 분분하다.


최근 취임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 모두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은 대규모 누적적자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요금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한전의 누적적자가 생산가격보다 싼 전기요금의 역마진 구조가 지속된 탓이라는 판단이다.

김 사장 역시 취임사를 통해 "당면한 과제는 벼랑 끝에 선 현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을) 국민이 납득하려면 한전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 인상의 선결조건으로 한전의 추가 자구책 마련을 주문한 데 이어 김 사장은 취임 직후 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가동시켰다. 추석연휴 이후 한전의 추가 자구책 제출과 전기요금 조정 작업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과 가계부담 증가 등은 전기요금 조정의 변수로 남았다. 앞서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해 한전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기요금 필요인상분은 ㎾h당 51.6원으로 계산해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은 산업부 등이 제시한 필요인상분의 절반이 채 되지않는 ㎾h당 21.1원에 그친 상황. 최근 1년간 40% 넘게 오른 전기요금 부담이 물가상승을 부르고 자칫 민심이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2024년 4월 총선이 예정된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의 키를 쥐고있는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