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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보법 '이적단체 찬양·고무 처벌' 조항 8번째 합헌 결정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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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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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 위헌 여부를 선고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 위헌 여부를 선고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적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이른바 이적표현물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8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26일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7조 5항에 대해서는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운반·반포한 자에 관한 처벌 규정은 6대 3, 소지·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4대 5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효력 정지를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

반국가 단체를 정의한 국가보안법 제2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법 2조 1항은 반국가단체에 대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했다.

국가보안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헌재는 2000년 이전까지 4번에 걸쳐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2002년과 2004년에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2015년에는 6대 3으로 위헌 의견이 제기됐다. 2018년에는 7조 5항에 대해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헌재의 이날 결정은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 심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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