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7년만에 동결…"물가·금리 등 국민 부담 고려"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2017년 동결 이후 7년 만이다. 지난해 1.49% 인상됐던 것에서 부담이 완화됐다.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힌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다. 이는 2009년과 2017년에 이은 역대 3번째 동결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그간 건보료율 인상폭과 비교하면 부담이 대폭 완화됐다. 건보료율 인상률은 2010년 4.9%에서 2011년 5.9%로 올랐고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그 폭이 줄어들다가 2017년에는 동결됐다.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지난해 1.89%, 올해 1.49%로 인상 기조는 유지하되 인상률을 낮춰왔는데 내년에는 0%로 부담을 더 낮추는 것이다.

건보료 동결은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3조9000억원(급여비 3.4개월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도 했다. 건강보험 당기수지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2000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 통합 이래 처음으로 건보료율이 올해 7%대에 진입할 만큼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를 발표하면서 내년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부담완화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내년 건보료가 동결되면서 재정 수지는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건강보험료가 1% 인상은 돼야 하지 않겠냐"며 "동결한다면 그 해는 괜찮지만 (재정) 적자는 뻔하게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료가 1% 인상될 경우 내년 7377억원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동결하게 되면 내년 재정수지는 적자가 되고 5년 후인 2028년에는 지불을 위해 쌓아둔 적립금이 모두 없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