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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구속심사 9시간 20분만에 종료…내일 새벽 결론 전망

머니투데이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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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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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26./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26./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시간 20분만에 종료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7분부터 시작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이날 저녁 7시23분 마쳤다.

이 대표는 법원 청사에서 미음으로 저녁식사를 한 뒤 조만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서울구치소에 도착하면 일반적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신체검사와 함께 지정된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을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법원이 피의자를 넘겨받고 임시로 유치할 수 있는 법정 한도인 24시간 안에 심문·결정이 완료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대표는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기각하면 곧바로 풀려난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가 지난 21일 찬성 149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자 법원은 이 대표를 이날 심문절차에 소환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7년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가 1300억원대 수익을 올리게 하고 당시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2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대표에게 △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옹벽 설치 부당 승인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2019~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비용 800만여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2018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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