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예금 경쟁 우려... 정부 "상호금융, 10월부터 일일 모니터링"

상호금융권 자산 증가 추이/사진=금융위원회

다음달부터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신규 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지난해말 고금리로 예금을 확보했던 금융사들의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급격한 자금이탈로 인한 유동성 위기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들과 '2023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정책협의회에서는 상호금융권의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자금 조달·운용 동향을 점검하고, 유동성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다. 연말에만 100조원에 달하는 전 금융권의 고금리 예금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금융업권별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또 정책협의회에서는 상호금융권이 외형적 성장과 변화한 영업환경에 걸맞는 지역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연내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타 금융사보다 느슨한 규제를 받아왔는데, 최근 자산규모가 상업 금융사 수준으로 커진 조합이 늘어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고위험 기업대출, 조합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늘어 보다 정교한 제도 정비와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실제로 상호금융권의 총자산은 2013년 475조원에서 올 상반기 1008조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조합별 평균자산도 같은 기간 1273억원에서 2876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총 자산 1조원 이상 조합수는 40개에서 177개로 4배 이상 늘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상호금융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상호금융기관들이 대형화, 정체성 약화 등으로 상업적 금융사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호금융업권이 서민금융 지원 목적의 비과세 예탁금제도를 기반으로 과도한 부동산·건설업 익스포저 확대 등 고위험·고수익 외형성장을 지양해야 한다"라며 "관계형 금융 활성화, 정책서민금융 연계와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상호금융 본래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비상임조합장(이사장)의 장기 재임 제한 등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공동대출 규제 개선 등 건전성·유동성 규제 정비, 대출철회권 보장 범위 제한 해소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