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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가격 부풀려…자산 팔아라" 美 FTC, 올 4번째 반독점 소송

머니투데이
  •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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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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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7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고소장 제출…
"전자상거래에서의 아마존 통제 목적"

/로이터=뉴스1
/로이터=뉴스1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만 벌써 4번째다. FTC는 아마존이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고 지적한다. 특히 '아마존 킬러'로 불리는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아마존의 독점을 막고자 회사 자산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FTC는 이날 미국 17개 주 법무부 장관과 함께 시애틀 연방법원에 아마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FTC는 제출한 소장에서 "아마존이 '독점적 힘'을 휘둘러 가격을 부풀렸다"며 "쇼핑객(소비자)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경쟁업체를 불법적으로 배제해 경쟁을 약화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플랫폼에서 판매 제품을 눈에 띄게 배치해 주는 대가로 판매자들에게 자사의 물류·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경쟁 플랫폼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FTC의 주장이다.

칸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마존은 독점자이다. 이들은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더 나쁜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독점을 악용했다"며 "판매자들은 2달러당 1달러를 아마존에 지불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소장 제출 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번 고소는 아마존의 독점과 불법적인 전술로 인해 잃어버린 (시장) 경쟁에 관한 것"이라며 법원 측에 아마존의 '불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사진=블룸버그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사진=블룸버그
FTC는 아마존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피해를 막고자 법원에 아마존의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방안 검토도 요청했다. 블룸버그는 "FTC의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독점 금지와 관련 '자산 매각' 또는 '사업 해제'를 의미하는 '구조적 제거(structural relief)'가 언급됐다"고 전했다.

아마존은 즉각 반박했다. 아마존의 법률 고문 겸 글로벌 공공정책 담당 수석 부사장인 데이비드 자폴스키는 성명에서 "FTX의 제소는 사실과 법에 어긋난다"며 "FTX가 문제 삼고 있는 관행은 소매업계 전반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됐고, 아마존 고객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과 더 낮은 가격, 더 빠른 배송을, 아마존 스토어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는 더 큰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FTX의 주장대로라면 그 결과는 독점금지법이 의도하는 것과는 정반대일 것"이라며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의 수가 줄고,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또 배송 속도가 느려지고, 소기업을 위한 선택권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신은 아마존을 향한 FTC의 소송 제기가 올해만 벌써 4번째라며 아마존 등 반독점 기업을 향한 칸 위원장의 칼날이 정점에 달했다고 봤다. CNBC는 "(FTC가 제기한) 이번 혐의는 일부 경쟁사, 판매자 및 의원들이 반경쟁적 관행으로 간주하는 것을 제거하려는 연방 집행 기관의 수년간 압박이 정점에 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FTC의 이번 소송은 17개 주의 초당적 연합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전 소송은 아마존의 프라임 멤버십 프로그램 등 좁은 범위의 사업에 칼날을 겨눴지만, 이번에는 아마존 사업의 핵심(온라인 판매)을 겨냥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아마존의 전면적인 통제를 목표로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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