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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입니다" 한마디에 코인 넘어간 돈 122억원…다 돌려드립니다

머니투데이
  • 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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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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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방지 애플리케이션(앱)/사진=뉴시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방지 애플리케이션(앱)/사진=뉴시스
#. 경기 파주시에 사는 50대 여성 최모씨는 2018년 6월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는 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가상자산으로 불법 자금을 세탁한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이용됐다"며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와 연결된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최씨는 적금과 대출을 깨 4억4000만원을 마련해 보냈다.

#. 경기 부천시에 사는 50대 여성 이모씨는 지난해 1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다. 불법자금 세탁 사건에 계좌가 이용됐으니 자산 보호를 위해 자신이 보낸 앱을 설치하고 거래소와 연결된 범죄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범은 이씨 악성앱으로 이씨 휴대폰을 장악해 적금을 해약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8000만원을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계좌로 이체했다.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잠들어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자 100여명에게 40억원을 환급했고 앞으로 남은 피해자 403명에게도 82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피해금 환급에 관한 MOU(업무협약)을 맺고 피해자가 직접 거래소를 방문해야 했던 기존 방식을 간소화해 비대면으로도 신속히 피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은행권에는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관련 지급정지 절차가 마련돼 있다. 피해금이 은행 계좌로 이전되면 사기 피해신고가 접수됨과 동시에 해당 계좌나 연결 계좌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급이 정지된다. 여러 은행을 거쳐 자금이 이전되더라도 은행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금이 보관된 최종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하고 있다.

가상 자산 거래소는 아직 관련 제도가 없다. 거래소는 피해자의 정보를 은행으로부터 공유받지 못해 환급 대상인 피해자를 알 수 없다. 피해자 역시 거래소로부터 피해금 입금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급을 요청하지 못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관련 현행 제도의 한계./자료=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보이스피싱 피해금 관련 현행 제도의 한계./자료=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직전 은행으로부터 피싱 범죄 피해금이 거래소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통지받게 되면 해당 거래와 연결된 거래소 계정을 자체 약관에 의해 동결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해 동결한 자금을 환급하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2017년 이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이 피싱 범죄로 동결한 계정은 339개, 미환급 피해금은 122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2543개에 달하는 금융계좌 자금추적을 통해 피해자 503명을 모두 특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이달부터 피해 회복 절차를 개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경찰 활동으로 법률과 제도의 한계를 보충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싱 피해금 환급의 제도적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이를 조속히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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