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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별도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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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별도 입장 없다"

머니투데이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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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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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대통령실은 그동안 수사, 재판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왔다"며 "거기서 변화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이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 등 정치·사법 사안에 거리를 두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생이나 외교 사안에 집중하면서 대통령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의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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