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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체납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돼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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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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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건보공단
사진=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려움에 놓여있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해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결손처분은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체납액을 결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소득(연 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재산과표 450만원(전월세는 1500만원 이하)), 세대(세대원 중 30·40대 있을 시 결손 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체납 건강보험료의 결손처분이 가능했다.

이달부터는 소득기준을 연 소득 336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세대원 연령에 관계없이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세대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단 관계자는 "결손처분 기준 완화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징수활동 과정에서 체납자의 사정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 위기에 처한 저소득·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의료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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