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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과태료 미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차량 번호를 인쇄한 종이를 붙이고 다닌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 위조, 위조 공기호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에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그랜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유사한 글씨체로 쓴 차량 번호를 종이로 인쇄한 뒤 테이프로 붙여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4개월간 총 120회에 걸쳐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재산을 침해하는 위법한 제도에 대응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태도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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