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달라" 외침에 '비아파트' 대책..기대할 건 3기 신도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1

"아파트를 원하는데 왜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나."

지난 26일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선 이같은 반응이 쏟아졌다. 정부는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 방안,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확대와 함께 3기 신도시, 신규택지 조기 발표 등도 내놨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분양은 손에 잡히지 않는 계획이고,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비아파트에 정책이 집중되면서 "공급 없는 공급대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현재 집값이 오른 가장 주요한 요인은 분양가 상승이다.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계속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시장에 번졌다. 이에 청약 시장은 다시 달궈졌고, 청약에 실패한 수요자들이 구축 아파트로 시선을 돌리면서 집값이 올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수요는 아파트에 몰려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 월간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연립·다세대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달 0.01% 하락했다. 올해 1월 0.53%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내림폭이 줄었으나 여전히 하락에 머물러 있다. 반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달 0.23% 상승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부동산 PF 보증 확대도 비아파트에 쏠려 있다. 현재 PF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는 대부분 오피스텔 등 비이파트 사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PF 보증 확대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장은 그동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상복합 등 비아파트"라며 "그마저도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아직은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설자금·보증 지원, 공유 차량 활용 조건으로 주차장 확보 기준 완화,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 비아파트 대책에 힘을 실었다.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 /사진=뉴스1

이제 기대할 건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등 공공분양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3만가구 추가하고 △미진행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해 5000가구 공급하고 △신규택지는 기존 물량 대비 2만가구를 늘려 총 8만5000가구를 확보해 총 12만 가구를 신규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신규택지는 당초 계획 물량 6만5000가구를 제외하면 신규 공급 물량은 5만5000가구에 그친다. 게다가 3기 신도시 사업 자체도 지체되면서 수요자들이 공공분양에 기대감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금 집을 사려는 수요를 미래로 분산시켜야 한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부터 불확실성을 걷어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시장 수요자들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책들인 3기 신도시 진행 상황, 용산정비창 사업, 지난 8·4 대책에서 발표된 신규택지 태릉 부지가 실제 공급되는지 등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정부에서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빠르게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엉뚱하게 비아파트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