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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조 급증한 자영업자 '빚폭탄'…"경기침체로 빚 어찌갚나"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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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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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조 급증한 자영업자 '빚폭탄'…"경기침체로 빚 어찌갚나"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빚이 100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가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으로 빚 부담을 2년 뒤로 연기했지만 결국 '폭탄 돌리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치솟고 있으며 생계형 자영업자의 2금융권 신규 대출이 막힌 만큼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이후 100조 늘어난 자영업자 빚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대출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6월말 기준 634조9614억원이다. 2021년 3월말 기준 잔액 510조7757억원 대비로는 2년여 만에 124조1857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이 24% 가량 불어난 것이다.

업권별로 은행은 396조1527억원에서 446조1645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상호금융은 78조6839억원에서 146조3847억원으로 2배로 늘었으며 저축은행은 14조545억원에서 22조1412억원으로 확대됐다. 보험사는 8642억원에서 1조6837억원으로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선 영향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은행 등이 심사를 위탁 받아 대출하면서 자영업자 대출 증가 속도는 가팔랐다. 은행은 자영업자가 대출을 갚지 않아도 지신보, 신보 등을 통해 떼인 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2021년 이후 차주별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한 것도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 데 일조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6일 금융안정상황보고서를 통해 "2021년~2022년 차주단위 DSR 규제 단계시행 후 고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차주별 DSR 규제로 가계대출 받기가 어려워지자 50대 이상의 고령층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로 갈아탄 것이다.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평균 80% 수준으로 은행 가계대출 한도 대비 2배 가량 많다.

124조 급증한 자영업자 '빚폭탄'…"경기침체로 빚 어찌갚나"



정부 만기 연장 '폭탄 돌리기' 우려


문제는 124조원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이 향후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 자영업자 소득이 줄어 상환 능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연령대별 1인당 자영업자대출(한국은행)은 50대가 3800만원으로 가장 많은데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4100만원에 그친다. 60대는 대출액(3900만원)과 연소득(4100만원)이 엇비슷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해 자영업자와 금융회사 부담이 갈 수록 커질 수 있다"며 "양쪽 모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때 나간 자영업자 대출에 2025년까지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만기연장이 71조원, 이자와 원금의 상환 유예가 5조2000억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2년 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지신보의 100% 보증도 부분 보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회사가 자영업자에 대출 상환을 독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24조 급증한 자영업자 '빚폭탄'…"경기침체로 빚 어찌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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