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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연주 前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머니투데이
  •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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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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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하고 해촉 처분을 유지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정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심위 위원의 지위가 일부 국가공무원의 지위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이는 방송·통신에 대한 내용규제라는 직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공성만으로는 위촉이나 해촉이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 전 위원장 측은 방심위가 국가행정기관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해촉 통지를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헌재 결정은 '방심위의 국민에 대한 대외적 행정작용 관계'에 국한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0일 국고보조금 집행을 회계검사 한 결과 정 전 위원장의 출퇴근 시간 미준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부적절 행위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같은 달 17일 해촉안을 재가했다. 방심위원의 위촉·해촉 권한은 대통령에 있다. 이후 정 전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위원장 측은 지난 7일 집행정지 심문에서 "해촉 결정 자체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 "대통령 측은 방통위가 민간 기구라는 이유로 해촉 결정이 행정 절차법상 이유 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나 여러 법원의 판례를 보면 방통위는 성격상 행정청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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