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UAW 노조 만나는 날…법원 "부동산 사기명백, 재산압류" 인용

머니투데이

뉴욕=박준식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업가 시절 자신의 자산을 부풀려 과다한 대출을 받아 썼다는 검찰 측 주장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 지방법원 아더 F.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가 자신의 자산을 최대 22억 달러까지 부풀려 부동산 사기를 저질렀다는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의 주장을 인용해 정식재판을 시작하도록 했다. 재판은 이르면 내주 월요일(10월 2일)부터 시작된다.

제임스 장관은 지난해 9월 트럼프에 대해 부동산 사기와 부당이익 수취 등을 골자로 약 2억5000만 달러의 이익환수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법무부가 승소할 경우 트럼프는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하고, 뉴욕주에서 장래 사업도 금지된다. 무엇보다 내년 대선에 있어 공화당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그는 도덕적으로도 치명타를 입게 된다.

엔고론 판사는 정식재판에 앞선 법리검토에서 "트럼프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제출한 연간 재무제표에 피고인들이 사업에 사용한 사기성 평가액이 명백히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부당이익 환수 요구와 사업금지 조치를 재판을 통해 따져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인용한 것이다.

제임스 장관은 "우리는 재판에서 나머지 혐의를 입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의 변호사인 크리스토퍼 M. 키세는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정은 터무니없고 사실은 물론 준거법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사가 이전 항소법원 판결과 기본적인 법률, 회계 및 비즈니스 원칙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전까지 거주했던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이 타오르는 모습이 보인다. (C) AFP=뉴스1

트럼프는 한술 더 떠 엔고론 판사가 민주당원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재판을 통해 이익환수금의 규모가 결정될 것이지만, 엔고론의 인용은 법무부가 목적으로 삼은 트럼프 뉴욕 자산 일부의 제재를 얻어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로어 맨해튼 40월스트리트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과 웨체스터 카운티의 가족 사유지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될 수 있다. 트럼프는 맨해튼 미드타운의 트럼프 타워와 웨스트체스터의 골프 클럽을 포함한 뉴욕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도 잃을 수 있다.

이번 명령으로 수백 개의 법인이 모여 있는 트럼프의 회사 자체가 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은 회사의 뉴욕 운영에 전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엔고론 판사의 결정이 항소 법원에서 번복되지 않으면 뉴욕에서 그를 위해 일하는 수백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폐쇄될 수도 있다.

엔고론 판사는 법무부의 주장 핵심이 타당하다고 결정해 재판에서 심리될 쟁점의 범위를 좁힌 효과를 가져왔다. 트럼프 측은 부동산 사기라는 핵심쟁점이 먼저 인용된 것에 대해 당황한 분위기다.

엔고론 판사는 명령서에서 트럼프와 그의 성인 두 아들, 회사를 포함한 다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사업적 필요에 맞추기 위해 현실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엔고론 판사는 "피고는 임차료 규제 아파트를 규제가 없는 아파트와 동일하게 평가했다"고 가치평가 문제를 적시했다. 건물은 임차인들이 내는 월세 즉 임차료를 기반으로 그 가치를 평가한다. 하지만 뉴욕 건물들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수가 임차료의 제한적인 상승만을 허용하고 있다. 판결의 요지는 트럼프가 건물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 다른 사업을 위한 대출을 금융사로부터 더 받아냈다는 것이다.

엔고론 판사는 또 "피고의 세상에서 제한된 토지는 제한되지 않은 토지와 동일한 가치로 평가됐다"며 "제한 사항은 허공으로 증발했다"고 지적했다. 땅에 대한 가치평가 역시 실제 시가가 아닌 규제가 없는 수준으로 한껏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예컨대 동일한 면적의 땅이라도 맹지와 도로변 부지는 가치가 완전히 다른데도 그 차이를 애써 외면하고 대출기관을 속였다는 의미다.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의 세계는 현실이 아닌 환상의 세계"라고 비판했다.

제임스 장관은 2019년 3월부터 트럼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9월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그가 아파트 건물과 호텔, 골프 클럽 등의 자산 가치를 대리하는데 있어 엄청난 사기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소송 서류에는 트럼프가 트럼프 타워에서 마라라고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대표 부동산의 가치를 배가시키기 위해 간단하고 이중적인 속임수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