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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임시예산안 통과… 연방 정부 셧다운 직전 '돌파구'

머니투데이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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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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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통과시 정부 업무중단 위기 늦춰져
우크라이나는 별도 법안 통해 지원할 듯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 의장 (R-CA)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에서 하원이 즉각적인 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한 임시 정부 자금 지원 법안을 통과시킨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사진=로이터통신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 의장 (R-CA)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에서 하원이 즉각적인 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한 임시 정부 자금 지원 법안을 통과시킨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사진=로이터통신
30일(현지시간) 미 하원이 셧다운(연방 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 및 일부 업무 중단) 사태를 몇 시간 앞두고 단기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자정 마감일 이전 또는 직후에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하원에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제안한 정부 셧다운 방지 법안(임시예산안)이 335대 91로 민주당원 209명과 공화당원 126명의 지지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절차상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연방 정부는 11월 17일까지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

임시예산안에는 160억 달러의 재난 기금이 법안에 포함됐으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을 지지하는 양당 의원들은 관련 법안이 추후 별도로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실제로 셧다운을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10월 1일 만료되는 연방항공국에 대한 재난 구호 및 승인을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원 버전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정부를 '개방'(정상적인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극보수파의 대폭적 지출삭감 요구와 국경 정책에 대한 요구도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측에 더 가까운 예산안이다.

이번 임시예산안 통과는 공화당(221석)과 민주당(212석)의 의석 차이가 미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중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능했다. 그동안 공화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도 당내 강경파 20여명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요구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왔다.

블룸버그통신은 그러나 이 법안이 매카시의 열렬한 비판자인 강경파 맷 개츠 의원을 자극,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하원의장 축출 움직임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원은 오는 2일까지 휴회해 개츠가 법안 통과 직후 매카시 퇴진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하게 막았다.

매카시 의장은 이와 관련 "누군가 나를 여기서 어른스럽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몰아내려 한다면 어디 한 번 그리 해보라"며 "그러나 나는 이 나라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의 표결 결과에 최종적으로 달려있다. 상원은 이날 오후 중 본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미국 예산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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