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지분 3.6%로 그룹 지배…해외 통한 우회 지배력 강화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8.23.

국내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 롯데·장금상선 등은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2개 기업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82개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계열사의 총발행주식 중 총수·친족·계열사·비영리법인·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은 61.7%로 지난해(76개 집단, 60.4%)보다 1.3%포인트(p) 늘었다.

총수가 있는 72개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2%로 올해 처음 60%를 넘었다. 구체적으로 총수 일가가 3.6%(전년비 -0.1%p), 계열사가 54.7%(+1.4%p) 지분을 각각 보유했다.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지분율은 △2020년 3.6% △2021년 3.5% △2022년 3.7% △2023년 3.6%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총수가 있는 72개 집단 중 5개 집단(롯데, 장금상선, 코오롱, 중앙, 오케이금융그룹)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11개 국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었다. 특히 롯데·장금상선 등은 총수 일가가 국외 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 등 국내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을 활용한 계열출자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46개 집단의 86개 비영리법인이 148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됐고 일부 집단에서 국외계열사·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공시제도 등을 활용해 국외계열사·공익법인을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총수 있는 72개 집단 소속 계열사 총 900개에 달했다. 지난해(66개 집단, 835개사)보다 65개사(7.8%)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규제 대상 회사가 대폭 증가(107개)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392개에 달했다.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508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은 16.97%로 전년(16.50%) 보다 0.47%p 증가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분석·발표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