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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해 면허 취소된 '의사' 8명, 다시 진료 본다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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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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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사, 면허 재교부율 27.5%

/일러스=이지혜 디자인기자
/일러스=이지혜 디자인기자
마약류 투약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8명이 면허를 재교부받아 다시 진료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사가 8명이나 됐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신청한 건수는 31건이었다. 간호사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의사다.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면허 재교부 승인이 났고 23건에 대해선 불승인 났다. 마약 관련 의료인에게 면허가 재교부된 승인율은 25.8%다. 의사 중에서만 보면 마약 관련 의사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9건 중 8건 승인으로 27.5%를 보였다 .

불명확한 재교부 기준 관련 논란도 예상된다. 마약 관련 면허 재교부 승인이 난 의사와 불승인이 난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가 유사한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승인이 나고 어떤 경우는 불승인이 났기 때문이다. 의사와 간호사 직종 간에도 승인과 불승인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강기윤 의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고 우려스럽다"며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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